[정치톡톡: 마흔 네 번째 이야기] 정치권 주도 ‘공조체계’ 강화해야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월 ‘대전형 뉴딜’을 발표하면서 세종시와 ‘통합’을 제안했다.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200만 이상 광역도시로 행정수도 기반은 물론, 중부권의 한 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 세종시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과 정치권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상대방은 결혼할 맘도 없는데, 덜컥 ‘프로포즈’ 한 셈이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허 시장의 통합 제안을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치부했다. 세종시 역시 행정구역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허 시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22일 세종시와 대전시 등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와 ‘행정통합론’을 다시 꺼냈다. 허 시장은 “세종과 ‘경제‧생활공동체’를 형성해 행정수도 완성을 함께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충남‧북과 광역적 연계 협력을 통해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로 확장해 나간다면,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옆 자리에 있던 이춘희 세종시장은 덤덤했다. 허 시장 제안은 그저 ‘제안’일뿐이라는 표정이었다. 허 시장의 통합론에 의견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회의론으로 대응했다.

최근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 발표에 난리다.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타격이 심해진다는 게 반발의 주된 사유다. 허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중기부 이전은 굳어가는 모양새다.

일부에선 허 시장이 세종시와 통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메가시티를 주창하면서 왜 중기부 이전에 반대하느냐고 되묻는다. 세종시와 통합하면 중기부가 대전에 있든, 세종에 있든 무슨 차이냐는 얘기다. 물론 허 시장 입장에선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반박할 것이다.

갑론을박하려는 게 아니다. 대전‧세종 통합론으로 불거진 두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중기부 이전을 계기로 표면화하지 않을까 걱정에서 하는 소리다. 나아가 충청권 공조체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세종시는 표정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중기부 이전에 공식적인 반응이 없다. 대전과 혁신도시 ‘찰떡 공조’를 자랑했던 충남은 어떤가. 중기부 이전엔 관심 없다. 오히려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지 모른다. 대전 편을 들었다가 내포로 올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뺐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북은 ‘섬’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다.

중기부 이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 마련해야
민주당 주도 충청권 협의체 가동..실리 모색

이건 지역 지배정당인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주도할 일이다. 대전‧세종 국회의원이 전부 민주당이고, 차기 총선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이건 지역 지배정당인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주도할 일이다. 대전‧세종 국회의원이 전부 민주당이고, 차기 총선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이런 구도에서 어떻게 정치적 역량을 모으고, 충청권 공조를 기대할 수 있겠나. 중기부 이전을 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마음 떠난 사람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질 건가. 간다면 보내주고 실리를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충청권 협의체를 가동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건 지역 지배정당인 민주당이 주도할 일이다. 대전‧세종 국회의원이 전부 민주당이고, 차기 총선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허 시장과 이 시장은 당장 지방선거 출마가 급하다. 두 단체장이 통합론과 중기부 이전에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이 같은 정치적 메커니즘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시정연설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했다.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 공조가 무너지면 ‘지역균형’도, ‘뉴딜’도 기대할 수 없다. 행정수도, 세종의사당, 공공기관 유치도 타 지역 견제와 경쟁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메가시티, TK(대구‧경북)와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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