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세종의사당, 행정수도 가는 길목”
이상민 “국회 세종의사당, 행정수도 가는 길목”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10.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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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는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는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 6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세종의사당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세종의사당 특위는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21대 국회에서 박병석 의원이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 이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에 이어 지난 7월 당대표 임기를 마치면서 사실상 이 의원이 세종의사당특위 원내 총지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공동위원장 임명 뒤 지난 7월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는 특히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강조하며 연말 안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통과와 추가 예산확보 등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디트뉴스>는 5선 중진 의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자 상징인 ‘세종의사당 건립’에 앞장서고 있는 이 의원과 지난 28일 오후 전화 인터뷰를 갖고 진단과 전망, 향후 계획을 들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장과 일문일답]

이상민 위원장은 “여야가 말로만 세종의사당 건립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년부터 기초작업과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위원장은 “여야가 말로만 세종의사당 건립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년부터 기초작업과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정세균 총리가 어제(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26일)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비 등 지원을 약속하면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세종의사당 설치의 건은 여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정한 합의가 형성됐다고 본다. 이미 작년과 올해 합쳐 20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여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와 설계 등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로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할 게 아니다.”

"여야, 말로만 세종의사당 주장하면 안돼"
"추가 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기초조사, 설계 착수해야"

-당내 세종의사당특위 위원장 맡고 있다.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단(TF)도 가동 중인데, 세종의사당 건립을 먼저 추진한 후 행정수도 이전 방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세종시 행정수도론은 많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때문에 긴 여정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고, 그것이 현실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중앙 부처 기능이 이전해 왔고, 국가 기능이 작동하려면 국회와 집행부가 같은 지역에서 협업할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세종이 따로 떨어져 있어 비효율이 크다. 이를 극복하려면 서울 국회의사당이 분원만이라도 먼저 세종시에 있으면 상당부분 기능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국가기능에 협업, 효율화, 비능률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세종의사당이 실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예산도 확보해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거대한 작업이다. 때문에 별도 트랙에서 논의해야 한다. 세종시 행정수도론 때문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소홀히 하거나, 논의에서 밀려나선 안 될 일이다. 오히려 세종의사당이 행정수도로 가는 길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직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행정수도 논의만 앞세우다가는 조기에 실행 가능한 세종 의사당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전략적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로 가는 긴 여정의 길목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행정수도론에 세종의사당 논의 밀려선 안돼"
"세종의사당과 행정수도 별도 트랙 논의해야" 
"예산국회서 여야 본격 논의 이루어질 것"

-지금 정국 상황을 볼 때 공수처나 특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보궐선거가 있고, 대선 정국에 돌입한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세종의사당 건립이 연말 안에 결론을 내야 하다는 여론이 많다.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은 거시적 목표를 갖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단시일 내 결판나긴 어렵다. 당장 시급한 국가 기능의 원활, 효율성, 비능률을 막으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입구로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이미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도, 정치적 컨센서스(의견일치)도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이상민 의원실 제공.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이상민 의원실 제공.

-무엇보다 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야당과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아직 국정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 국회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기부 세종 이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
"수도권 과밀화, 균형발전 정책 목표 역행..기계적 이전 불과"
"행정수도 완성 장애될 수 있어..세종시 대승적 접근 필요"

-다른 지역 현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지역사회 반발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인가.

“중앙 부처가 세종시로 집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문제는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 목표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세종시와 연접한 대전시에서 (중기부가)이전하는 건, 수도권 초집중 해소나 국토 균형발전과 관계없이 단순히 기계적인 이전에 불과하다.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 대전시가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클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세종과 통합론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행정수도 완성이나 세종의사당 건립에 있어 충청권 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나아가 ‘메가시티’나 ‘행정체제 개편’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많다.

“세종시에 중앙 행정부처 이전 명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중앙부처가 간다는 차원이 아니다.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볼 때, 대전에 있는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건 합당치 않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특히 세종시는 독자적인 곳이 아니라 충청권 공조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지역인데, 충청권 분열이나 갈등이 증폭돼 ‘행정수도’라는 거시적 목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도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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