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공감대를 모아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 상징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적극적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며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 “행정 비효율 낭비 상당..설치 급선무”
先 세종의사당 後 행정수도 이전 ‘투 트랙’ 전략

정 총리는 이어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 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세종시) 예산정책협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등에 관해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합리적 건립 방안과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로 설계되어 아직까지 여러 인프라가 미흡한 측면도 있지만, 처음 설치 목적에 맞도록, 행정 중심도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합리적 건립방안, 예산 지원방안 고심”
정기국회 예산 추가 확보 및 국회법 통과 여부 ‘관심’
공수처‧라임-옵티머스 특검 등 정국 대치 ‘변수’

여권에서는 여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우선한 다음, 개헌 또는 국민투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행정수도 이전 및 완성을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공동위원장(대전 유성을)은 29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정한 합의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세종의사당 건립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미 확보한 예산 20억에 추가 예산을 반영해 내년 초부터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 8월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건립 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세부적이고, 실천적 전략 마련과 국회 내·외부 공감대 확산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박병석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속도감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 이전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은)박병석 의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국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이 법안소위에서 다루어질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부분이다. 국회의장과 총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여야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공수처 대항 카드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주장하며 격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