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
정세균 총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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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서 제20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주재
"법 개정, 세종의사당 규모·입지 빨리 확정돼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회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회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확정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며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 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 2019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날 행정비효율 해소, 자족기능 보강, 상생발전 등을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고, 2030년 3단계 건설까지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이뤄야 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예정지역 해제, 관리 권한 이관에 대비해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개헌이나 합의 입법 등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도 재차 논의됐다.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 추가 이전 ▲제2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공동 발전계획 마련, 충청권 상생 추진

정 총리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날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 광역발전계획 마련,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생활권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책 결정과 현안 조정 등 상생을 위한 광역거버넌스(광역상생발전협의회, 분야별 협의회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BRT·시내버스 등에 수소차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도 시·도 공동으로 설치해 현재 8개소에서 2022년까지 총 8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충남은 올해 7월 수소에너지전환 규제특구로 지정됐고, 충북은 오는 2022년 수소안전체험관 건립을 앞두고 있다.

정 총리는 “세종시 인구가 35만 명으로 대폭 늘었으나 아직 기업과 대학, 문화·의료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이 미흡하다"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마지막 3단계 건설 기간에는 부족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 국가행정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와 공동캠퍼스의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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