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불씨를 댕겼다. 이후 일주일 뒤인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하 추진단, 총괄단장: 우원식 의원)을 출범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총 17명으로 구성한 추진단에 충청권은 박범계 의원(3대전 서구을)을 비롯해 강준현(세종을)‧조승래(대전 유성갑)‧박완주(충남 천안을)‧이장섭(충북 청주서원)의원이 합류했다. 이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추진단 부단장을 맡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선봉에 섰다.

추진단은 지난 2개월 동안 6개 권역별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 참여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초반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역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세종 통합론’에 불을 지핀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행정수도 이슈는 2선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디트뉴스>는 3일 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비대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론을 둘러싼 지적과 비판, 대안과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인터뷰 전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행정수도 이전 발언을 한 지 100일이 지났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때만큼의 분위기는 아니다, 초반의 추진 동력은 사라졌다는 여론이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서울시민들의 반응이 만만치 않다는 게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 동력이 떨어진 듯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수도완성추진단(TF)의 지난 두 달간 노력은 정말 대단했다. 전국 10개 광역 시‧도 토론회를 다 마쳤고,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국가 균형발전 이슈로 승화했다는 소득이 있었다. 행정수도 완성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는 차원의 문제이지, 이런 문제제기가 적어도 충청권과 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초기 동력 떨어진 듯 보이는 건 사실”
“행정수도가 균형발전 이슈로 승화한 건 소득”
“이달 중 15년간 가장 유의미한 보고서 나올 것”

-두 달간 지역 순회 토론회 이후 곧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던데 언제쯤 발표하나.

“보고서는 11월 중순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국 6개 권역, 10개 광역자치단체를 다니면서 들었던 생생한 얘기들이 보고가 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영호남 견제도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반영될 것이다. 어찌됐든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무산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가장 유의미한 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영호남의 견제도 말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의 여론이 행정수도 이전에 가장 예민하게 작용할 것 같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의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문제가 관건일 것 같다.

“맞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 서울을 버리는 게 아니다. 서울을 동아시아의 경제‧금융‧ 문화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고, 보다 나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보고서에는 서울의 미래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결코 서운하지 않을, 오히려 행정수도 이슈가 ‘수도 서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 서울을 버리는 게 아냐”
“서울 미래비전 구체적 내용 보고서에 담길 것”
“순회토론회 가장 큰 성과는 메가시티 인식 공유”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깊이 있게 다룰 때”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메가시티로 건설하자는 얘기도 있다.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세종 통합론도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있는 메가시티 계획을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번 추진단 순회토론회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권역별 메가시티가 피할 수 없는 전략으로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룰 때가 됐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통합’ 문제가 있는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얘기들이 있다. 충청권도 행정통합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행정통합은 행정통합대로 ‘원-트랙’으로 얘기하고, 크게는 초광역 경제권으로서 메가시티 전략을 얘기할 때가 됐다. 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다.”

“중기부 세종 이전은 단견, 메가시티 본질과 안 맞아”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 준비해야”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 추진이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가.

“메가시티를 얘기하는데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건 극히 단견(短見)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호남권 메가시티, 대경(대구‧경북)권 메가시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얘기한다. 그런데 대전‧충청권 메가시티 안에서 대전, 청주, 세종, 천안아산, 내포같은 분극체제가 또 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분극체제이고, 행정수도 이전의 핵심도 분극체제이고, 메가시티는 광역권 안에서 또 분극체제이다. 따라서 세종으로 행정을 다 몰아넣는 건 메가시티 본질과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 이전은 말이 안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나오고 있다. 연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와 추가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지금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나와 있다. 행정수도 이전 1단계로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 세종의사당 시대의 개막, 이를 위한 법제화를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전제에서 예산의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힘, 국가균형발전 의지 의구심”
“특위 동참해 행정수도 완성 동의 여부 답할 때”
“세종 아파트 값 상승, 모순의 전부로 보는 건 과도”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지역 순회 전 우원식 단장이 야당에 특위 참여를 위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두 달 전과 비교해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과 논의 테이블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저희는 이미 두 달 전 행정수도 완성 주제가 등장할 때 국민의힘에 국가균형발전 특위 가동을 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균형발전의 의지, 충청권 발전에 대한 독자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국회 차원의 균형발전 특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과 지방이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할 때가 됐다.”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세종시 부동산 값만 올려놨다는 주장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7월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론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세종시가 다시 서울 못지않은 욕망의 도가니처럼 돼 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차례 걸쳐 발표했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여러 규제 정책과 공급 정책은 세종시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스스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종시 아파트 값 상승 문제를 대한민국 모순의 전부인 양 보는 것도 과도하다.

“기본적으로 서울과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 5월 31일 전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데 있다. 지금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여러 규제정책을 그때까지 펴겠다는 것 아닌가. 저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묵직하게 지켜보면서 세종시 문제도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 이전 법안 제출 시점이 1차 시금석”
“당내 공감대 확보해 올해 안에 국회 이전 모양 갖춰야”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관심사일 텐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나.

“소기의 성과란 결국 국회 이전 아니겠나. 민주당 당론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적어도 당내 다수의 공감대를 확보한 속에서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이 1차 시금석이라고 보고, 그 시점은 금년 안에 모양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