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야권, 국회 완전 이전 놓고 ‘딜레마’
충청 야권, 국회 완전 이전 놓고 ‘딜레마’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11.16 12:2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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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원 아닌 ‘본원 이전’ 본격화
국민의힘, 균형발전 발목잡기 부정 여론 ‘곤혹’

지난달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국민의힘 홈페이지.
지난달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국민의힘 홈페이지.

여당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야권의 속내가 복잡한 모습이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원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서울과 세종에 각각 본회의장을 운용하는 방안 등 세종의사당 이전 계획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몽땅 옮기는 건 찬성 못해..위헌 문제 제거해야”
이명수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에 진정성 의심”
홍문표 “선거 의식, 마스터플랜 전혀 없는 집권당 치졸”

이에 대해 야권은 민주당의 국회 완전 이전을 ‘정략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놓은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행정 효율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분원이지, 실질적으로 국회가 옮겨 가는 국회 이전은 위헌 문제가 제거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명수-홍문표 의원.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명수-홍문표 의원.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

같은 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과연 수도 이전에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반대한다’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에 충청도민 입장은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완전한 국회 이전이 무엇이고, 불완전한 국회 이전은 뭔가. 말장난이다”며 “우리는 국회 이전을 반대하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식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면 안된다. (민주당이)정말 의지가 있으면, 국회 이전 설계비와 사업비 규모가 다 나왔으니 반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역시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장실은 놔두고 나머지 상임위를 옮긴다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면서 “가면 다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한다. 그걸 쪼개고 분류해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는 서울시민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기존에 있는 국회를 일개 정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이 선거를 앞두고 애드벌룬을 띄워 감을 잡는 건 집권당답지 못한 치졸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준, 당 내부 겨냥 “민주당보다 파격적인 대안 내놔야”
“여야, 표만 의식한 제로섬 게임..분산과 분권 함께 고민해야”

하지만 지역 야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국가균형발전에 파격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16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국회는)기본적으로 다 옮겨야 한다. 야당도 자꾸 소극적으로 나올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일부에선 위헌성을 제기하는데, 언제 헌법 개정해서 옮기겠나. 지금의 테두리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당은 지금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충청권 발전과 영호남 등 남부지역 발전안을 내줘야 한다. 그걸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면, 세종이나 충청권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쓴 소리 했다. “서울은 명품 글로벌 도시로 갈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실질적인 예산 작업도 빨리해야 한다. 설계비 정도가 아니라 과감히 내놓고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금 정치권은 오로지 ‘분산’의 문제만 갖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과 재정의 ‘분권’을 함께 고민해야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만 의식해서 선거 전략으로나 쓰려고 하지, 실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보니 논의 자체가 제로섬 게임으로 몰리면서 양쪽 표심만 건드리는 구도로 가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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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2020-11-16 17:47:27
남북통일을 생각한다면 수도 이전은 어불성설이다.
국회 이전은 말할것도 없당깨

균형발전 2020-11-16 14:49:30
비용도 지금 최근 3년치만해도 길거리에 버린돈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의사당 지으면 돈든다 이따위 발목이나 잡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고 더 심각한것은 이 낭비 비용이 해를거듭할수록 천문학적으로 누적돼간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2020-11-16 14:48:01
지금 망국상황에서는 듣도보도못한 관습헌법..헌재재판관들이 친 한나라당시절 처리한거라 이제는 뒷다리잡는
이 관습인지뭔지하는 엽기적 판결부터 우회해서라도
이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이미 관습은 변했습니다.
그렇게 합헌하고싶으면 나서서 헌법개정에 협조하던지..
이것도 저것도 안하면서 뒤로 숨어 툭하면 위헌이라고
속보이는 추한 검은 핑게만대고 아주 지긋지긋하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세종만 발전시킨다는것도 아니고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광주 전주 영호남도 충청권 강원도모두 메가시티 조성해서 세종시와 연결하겠다는 것이고
서울은 현 심각한 과밀 폐해를 없애 스마트한 매력적인 경제수도로 함께 키우겠다는 것이라 입이 열개라도
국민당 지도부는 할말이 없습니다.

균형발전 2020-11-16 14:26:51
기자님 지방 민심을 제대로 보셨네요. 김병준 국회의원님만 국민의 힘당에서 올바른 생각 갖고계십니다. 주호영씨 정진석씨도 본받으시고 민주당보다 더 나은 정책대결을해서 표를받을 생각해라. 무조건반대를 위한반대 기득권 집착 앞뒤안맞는 모순뒷다리잡기 제발 일좀 하시오.
국토 10%면적에 GDP 75% 인구 60%를 향해가는 이런엽기적인 나라는 지구상 없으며 그러니 집값폭등 지방소멸이 생기는것입니다. 이나라 그냥두면 망합니다 .
국회이전 반대하면 국민의 힘당은 국민의 짐당 국민의 흠당으로 영원히 남고 죽었다깨도 집권 못합니다. 행정수도에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고나가야 집권합니다. 참 바보도 아니고 툭하면 뒷다리잡기..위헌이 어쩌고..지금 망국상황에서는 듣도보도못한 관습헌법 우회해서라도 이전이 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