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충남 공약인 아산경찰병원 분원 550병상 규모 건립을 두고 ‘의사수 증원’ 문제와 연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정원 문제가 자칫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산경찰병원 550병상 건립’과 관련한 <디트뉴스24> 질문에 “병상을 확충하는데 의료 이용량이 얼마나 되고, 접근성을 얼마나 강화할 것이냐 등을 예타 과정에서 체크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을 더 지을 수 있으나,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는 현재 의과대학에 맞겨졌다”며 “(경찰병원 병상 규모도)의사수 증원과 관련된 것이라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병원 분원 건립이)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꺼내서 새로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경찰병원 분원)병상 예타 문제에 관련 정보가 없어 살펴봐야 한다”,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발언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통령 지역 공약이 뒷전에 밀려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의료에 헌신할 분이 나오기 위해 우리가 (의료개혁)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의사수 증원이 수반돼야 앞으로 미래 수요를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중 신속 예타 결과 발표 전망
"경찰병원 건립, 의사수 증원 연계는 부적절"

아산 경찰병원 분원은 총 면적 8만1118㎡에 응급의학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목, 1000여 명 의료진을 갖춘 재난전문 종합병원 건립을 목표로 한다. 

2022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신속 예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담기면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신속 예타로 지정돼 6개월 이내인 10월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지역 사회에선 기재부 예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병상 규모가 300병상으로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기존 550병상 건립을 촉구하는 상황. 

지역 정치권은 아산경찰병원 건립과 의사수 증원을 연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은 “아산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 충남 공약인데, ‘정보가 없다’라는 발언은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경찰병원 건립을 엉뚱하게 의대정원 증원과 연계시킨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다만, “경찰병원 분원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진행된 것이라 연관 관계가 없다”며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라 알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밖에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5월 신속 예타 사업에 선정된 만큼 6개월 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