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충남에 약속한 주요 지역 공약이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약은 돌연 전국 공모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거나 몇 차례 걸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일찌감치 폐기를 확정지었고, 국립치의학연구소 천안 유치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로림만해양정원’ 조성 사업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없이 더 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산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일부 공약은 충남 여당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과도 맞물려 있어 이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갈등 부추기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공약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천안에 치의학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와 천안시는 이를 위해 부지 마련과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였고, 지역 내 당위성은 물론, 범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완성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선 공약임에도 공모로 전환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간신히 사수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사례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과된 법안에는 연구원 역할과 목적, 국가 지원 등만 명시됐을 뿐 어느 지역으로 두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를 명분 삼아 부산, 광주, 대구가 ‘전국 공모 전환’을 주장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원 설립 용역과 부지 선정을 별도로 진행한다고 밝혀 여전히 불투명한 ‘천안 유치’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가로림만해양정원’ 결국 타당성재조사 통과 못해 

가로림만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선공약에 반영됐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타 통과가 어려워졌고 최근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최종 고배를 마셨다. 

서산·태안 일대 가로림만은 2007년 해양수산부의 환경가치평가 연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149종의 대형저서동물들이 살고 있는 등 생태학적 가치가 높아 당위성은 이미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도 대선 기간 사업 완성을 약속했고, 지역구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지난 총선공약이기도 했다. 

성 의원은 당시 “올해 정부예산에는 한 푼도 담겨 있지 않았던 설계비 20억 원을 담았다.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은 지역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 줄 거대 프로젝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