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전국 혁신도시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관 선택 우선권을 주는 '드래프트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충남과 대전은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았지만, 4년 가까이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을 받는 실정이다. 반면, 타 혁신도시는 8~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난 2020년 혁신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전 등 정부 후속절차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지연으로 지역민 희망고문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드래프트제를 적용해 대형기관 13개를 우선배치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조속히 발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지목한 대표 대형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역과 계속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없는것보다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다”고 신중론을 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대통령 공약 공모는 모순"

윤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도 강하게 요청했다. 지난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구·부산·광주·전북 등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 보건복지부는 연구원 부지 선정과 설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공약 한 약속인데 공모로 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충남은 그동안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부터 모든 부분을 뒷받침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선정기관장이 특정 지역 유치활동에 참여한 자로, 이는 선수에게 심판을 맡기는 격이다. 용역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산경찰병원(550병상) 신속예타조사 원안 통과', '재난·재해시 대폭적 복구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3년 연속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복구가 신속히 마무리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어차피 복구에 들어갈 비용을 나눠 지원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입해 당해연도에 복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尹 “저출생 극복에 권한이양·재정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구문제, 저출생 극복을 화두로 던졌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임명하며 보조를 맞췄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산업현장과 농어촌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갖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선 “현장을 지키며 애 써준 자치단체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안건 발표, 종합토론, 마무리 발언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안건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