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5일 ‘국가첨단산업벨트(국가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항공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총 4,076만㎡(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권에는 대전과 충남 천안, 홍성, 충북 오송 등 4곳에 약 1,282만㎡(약 388만평) 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확정됐다. 규모만 놓고 보면 충청권이 전체 사업 면적의 30% 이상(32%)을 차지하는 셈.

다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선거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충청권은 총선의 캐스팅보트 지역이자, 윤 대통령의 연고지라는 점에서 ‘선심성 퍼주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초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1년 앞두고 20여 개 대형사업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했을 때도 총선용이란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국가산단 조성계획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균형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을 벗으려면 제반 절차와 로드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국가의 특별한 물적, 제도적 인프라 등의 구체적 지원계획이 있어야 첨단산단의 조성원가를 낮추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후속 계획을 만들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16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어찌 보면 ‘충청의 아들’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향을 배려했다는 것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당직에 충청권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언론 무마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부족했던 사업이나 산업 시설을 보충받은 성격도 있다”며 “무엇보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려면 현 정부 내에서 첫 삽을 떠야 하고, 얼마나 좋은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