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경쟁관계로 관련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기존 반도체 기업과 인력까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블랙홀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을 포함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사업 등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 용인 산단 후보지(710만㎡)에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도 내놨다. 여기에는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지적에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유명무실’
수도권 완화 정책, 천안지역 ‘타격’ 불가피

정부의 이번 국가산단 지정 발표는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2042년까지 300조 원을 수도권(경기 용인)에 투자하는 것은 가뜩이나 산업과 자본, 인재가 몰린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이유 때문. 

또한 수도권 대규모 투자 계획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 원칙마저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총량제 예외 사례를 이미 적용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에도 기아차 화성 공장 건설에 총량제를 편법 적용해 논란이 됐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천안시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1년 들어 수도권 기업유치 실적이 확연히 줄었다. 

‘천안시 수도권 기업유치현황(2007~2017년)’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 50여개 수도권 기업을 유치했다. 이후 2011년 8곳, 2012년 7곳 2013년 1곳으로 급감하더니 2014년에는 단 한곳도 유치하지 못했다. 2015년 1곳, 2016년 5곳, 2017년에도 전무하며 수도권 기업 유치에 애를 먹었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의 양적·질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저조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이뤄지면 반도체 생태계는 충남지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보다 독립적인 관계로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부품업체들의 수도권 ‘역 유턴’ 현상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부품·소재 산업의 특성상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고도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수도권+대전·대구·광주’와 기업유치 경쟁 구도

충남도는 천안 국가산단 부지 약 417만㎡(126만평)에 1조6000억 원을 투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천안 국가산단의 경우 전체 부지의 70.4%를 산업시설용지로 확보하면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모빌리티는 사업 전반에 걸쳐 반도체 산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번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반도체 및 우주항공산업 업종 유치 계획을 세운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미래차 관련 업종 유치를 희망한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단’,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과 경쟁 관계에 놓인 실정이다. 

이효환 충남TP 자동차센터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관련 업종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지방이 무너지는 경향이 크다”며 “미래모빌리티로 전환될 경우 전장부품 등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게 된다. 지역에 자리 잡은 내연기관 부품 관련 기업들이 미래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재룡 도 미래산업실장은 “도는 오는 4월 7575억 원 규모의 ‘자동차용 반도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내년 반도체 후공정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응모하는 등 차별화를 꾀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은 “이번 정부의 국가산단 발표에서 주인공은 수도권(용인)이었다”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전의 경우도 반도체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천안·아산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충남도와 천안시의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당내 비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