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세대별 타겟화, 현금 지원 약속
허, 가사수당·대중교통 반값 무료화
이, 남성층 보상·청년 거주 지원 공략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들이 각기 다른 현금성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연령·세대별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허 후보는 가사수당과 반값·무료 대중교통 공약으로 기혼 여성층과 전 연령을, 이 후보는 전역장병 진로수당, 청년월세수당 등 청년층에 공을 들였다.
허태정 후보는 1순위 공약 과제로 ‘대전형 가사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전업주부 등 대전에 거주하는 만 20~60세 미만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이들에게 월 10만 원 씩,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이후 집안일을 전담하는 가사노동의 강도가 커졌지만,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공약을 착안했다.
허 후보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함에도 이른바 ‘전업주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전무하다”며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 전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 측이 추산한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다. 제도 시행 시 연간 1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구별 소득 수준 등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전업 가사노동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소요되는 행정력 등도 과제로 지적된다.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추가 공약한 무료·반값 대중교통 정책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보편 복지 정책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성인 반값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 등이 주 내용이다. 연간 소요 비용은 약 800~830억 원이다. 지난해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적자 보전 재정지원금이 1100억 여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적지 않은 규모다.
이장우 “제대 장병·청년 거주 문제 지원”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주요 현금성 복지 공약을 2030 청년세대에 집중하고 있다. 캠프 내 청년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공약을 발굴하며 지역 대학 학생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병역 의무 이행 청년들에게 전역과 동시에 200만 원의 진로탐색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이 떠나는 대전에서 청년이 모이는 대전을 만들자는 목표로 ‘청년보훈도시 대전’ 공약을 발표했다”며 “장애인 등 정당한 사유를 가진 미필자, 여군 청년들에게도 지급할 것”이라며 보완 과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일회성 지원 정책으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필요 재원 규모나 대상 인원을 제시하지 않아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는 본투표일을 3일 앞둔 지난 29일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연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정책’도 내놨다. 국토부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높여 수혜 대상 폭을 넓히고, 연령대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120억 원의 재원을 확보, 약 5000명의 청년들에게 정책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허 후보와 달리 선별적 복지 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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