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도내 최초로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충남도와 타 시·군의 ‘핀셋(선별)지원’ 기조와 대척점에 서게 되지만, 지역경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지급을 결정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음달 5~30일까지 자체예산으로 전 군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6월 11일 기준 주소지가 부여군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지급 기준일 이전 출생아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 

특히 군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순환형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충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예산은 전 군민 6만4381명 대상으로 할 때 19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군은 이미 지난해 본예산에 예비비 200억 원을 마련한 상태.

지난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지연되자, 박 군수가 자체 지원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줄이는 등 재정을 아껴 마련했다.

박상우 군의원은 예산 집행을 위한 ‘부여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군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법적근거까지 준비한 상황이다. 

군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민선 7기가 떠안은 채무 295억 원을 모두 상환하면서 재정 운용의 탄력성까지 확보된 만큼, 재원 마련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군수로서는 충남도와 타 시·군과 관계에대담도 적지 않다.

농민수당 이어 ‘또 충남 최초’ 단독 재난지원금
박 군수 “전시관 1개보다 민생이 우선” 눈총 감수

앞서 2019년 부여군은 충남 최초로 자체적인 농어민수당을 지급, 호응을 얻으며 도 전체로 확산시켰다. 부여는 '충남 최초' 타이틀 얻었지만, 타 시장·군수가 받은 압박은 상당했다.

올해 2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을 놓고 박 군수가 '보편적 지원'을 고수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재정 여건상 보편적 지급이 어려운 시장·군수는 곤란할 수밖에 없었고, 박 군수는 결국 ‘선별적 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시장·군수들은 충남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추후 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은 논의를 통해 시행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을 단독 결정한 박 군수에게 충남도와 타 시·군의 눈총이 향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박 군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합의한 건 맞지만, 부여군의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며 “지사님과 다른 시장·군수에게 송구한 마음도 있다. 그러나 군민이 낸 세금은 군민이 가장 어려울 때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7~8월은 부여군 지역경제가 가장 많이 위축되는 ‘갈수기’다. 시설하우스가 많은 농업의 특성상 추석까지 농가 수입이 부족하고, 산과 바다를 찾아 떠나는 휴가철이라 지역 소상공인도 어렵다. 재난지원금 지급 '최적기'인 셈.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마련된 200억 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졌고, 군의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여론도 거세졌다는 게 박 군수 설명이다. 

박 군수는 “군의회 야당의원이 수차례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재정자립도는 낮아도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어려움을 해쳐나가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