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보편지급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제기된 주장이지만, 집행부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나인찬 의원은 7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민 모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와 휴가철을 맞아 소비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군민들은 여전히 ‘IMF 때보다 더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 100여 곳이 자체적으로 5~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근 부여군도 1인당 30만 원씩 자체 지급하려 한다”며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순세계잉여금 34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0억 원, 재난관리기금 10억 원, 예비비 86억 원 등 청양군이 보유한 유휴자금 727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는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차선책으로는 ▲군비로 지급되는 대규모공사 중 수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를 늦추거나 최소화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각종 행사성 경비 ▲과잉, 중복편성,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군민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조례를 근거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성현 기획감사실장은 “나 의원 발언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 결정이 어렵다”며 “군이 각종 공모사업 등 성장동력으로 삼고 추진 중인 사업 규모가 1조5800억 원 규모다. 여기에 들어가는 군비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조 실장은 또 “정부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군 의회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집행부는 “협의 없는 일방적 강행”이라고 반발하며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