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회의서 속사정 밝혀…“누락업종,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 방안 강구” 지시

박정현 부여군수가 8일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충남도 재난지원금 '핀셋지원'에 동참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8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 “충남도의 핀셋지원 방식에 동참하기 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본보 3일자 박정현 군수 '양승조 핀셋지원' 지지 이유는? 보도 등)

박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먼저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자 이에 대응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생하기 위한 자구책을 준비했다”며 “조건 없이 전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필요할 경우 자체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재원확보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관내 도로 포장 등 소규모 사업비를 줄여 예비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특히 선별지원으로 선회한 입장에 “부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 씀씀이를 줄여 자체 재원을 마련한 것에 자신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군이 주도한 충남도 농민수당 지급 확대와는 달리, 재난지원금 지원은 시·군별 특수성,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지역편차로 인해 전 시·군이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심 끝에 700억 원 규모로 투입하는 충남도의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보편적 지원방식을 고수하던 박 군수가 선별적 지원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군수는 또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번 충남도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업종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달라”며 “차상위계층은 직접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박 군수 발언에 “특정 언론 보도를 의식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로 알고 있다”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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