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회의서 속사정 밝혀…“누락업종,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 방안 강구” 지시
박정현 부여군수는 8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 “충남도의 핀셋지원 방식에 동참하기 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본보 3일자 박정현 군수 '양승조 핀셋지원' 지지 이유는? 보도 등)
박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먼저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자 이에 대응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생하기 위한 자구책을 준비했다”며 “조건 없이 전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필요할 경우 자체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재원확보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관내 도로 포장 등 소규모 사업비를 줄여 예비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특히 선별지원으로 선회한 입장에 “부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 씀씀이를 줄여 자체 재원을 마련한 것에 자신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군이 주도한 충남도 농민수당 지급 확대와는 달리, 재난지원금 지원은 시·군별 특수성,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지역편차로 인해 전 시·군이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심 끝에 700억 원 규모로 투입하는 충남도의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보편적 지원방식을 고수하던 박 군수가 선별적 지원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군수는 또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번 충남도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업종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달라”며 “차상위계층은 직접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박 군수 발언에 “특정 언론 보도를 의식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로 알고 있다”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