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 소신 불구 "충남, 선별적 지원 합리적" 공감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충남도 협조 염두…'국비 지원' 출구 전략 추진
박정현 부여군수는 3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양승조 충남지사의 '선별적 지원'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군수는 그동안 '보편적 지원'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양 지사의 선별적 지원에 공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군수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 “부여군만 보면 보편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천안시 등 인구가 많은 시·군을 고려하면 충남 전체적으로는 선별적 지원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군수는 “부여는 인구가 적어 개인당 30만 원까지 지급해도 200억 원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편성 때 사업부서 재원을 아껴 재난지원기금 200억 원을 별도로 확보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인구가 많은 천안·아산·당진·서산 등은 어렵다. 천안의 경우 부여의 10배인 2000억 원이 필요하다. 기초단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재원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회의, 시장·군수협의회 등에서도 이를 두고 격론이 있었지만, 양승조 지사와 시장·군수들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큰 결단을 내린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장·군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군수는 “저희는 전략적으로 재난에 대비해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해 넉넉한 편이었지만, 다른 시·군 입장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을 강행할 수는 없었다”며 부연했다.
박 군수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충남도와 이견을 보인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양 지사와 타 시장·군수의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을 언급하며 “충남도의 공모사업이고, 도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박 군수와 함께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박 군수는 “도의 공모사업이라 전액 도비 부담이라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뉴딜사업의 ‘지역 성장동력’ 요소와 연계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또 “사업이 시행되면 군의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는 협의를 마친 상태로, 향후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