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충남도, 약속 지켜라" 작심발언
박정현 부여군수 "충남도, 약속 지켜라" 작심발언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0.10.26 1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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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광역먹거리센터 공약 재검토에 '반발'…“공공성 앞선 경제적 논리 부당”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충남도의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약과 관련 이행 촉구를 주장하고 있는 박정현 부여군수. 

박정현 부여군수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공약을 재검토 하려는 충남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친환경농업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도내 균형발전 등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군수는 26일 오전 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센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상급기관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부당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들을 하나씩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충남도와 부여군에 따르면, 광역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도비 185억 원을 투입해 부여군 남면 옛 남성중학교 2만1233㎡ 부지에 친환경·직거래 유통센터, 시민교육체험관, 지역순환가공센터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부여군은 14억4000만 원을 들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도의 공모에서 아산, 당진 등 5개 시·군과 경합 끝에 최종 선정됐다. 도는 ‘충남도 먹거리보장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설계비 5월 8억6000만 원을 반영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83호)이자 양승조 지사 공약(7-2-2호)이라 기대감을 높이 샀다. 또 광역센터를 실행단계까지 추진한 건 전국에서 충남도가 유일하다.

지난해 부여군 구 남성중 부지에서 열린 광역센터 유치 결의대회 기념촬영 모습.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도 실무부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초 공공급식 수요를 1일 67만 명으로 과도하게 설정해 실제 운영 시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과거 도비가 투입된 천안중부물류센터와 금산인삼국제종합유통센터 실패 사례를 들고 있다.

또 시·군이 광역센터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공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이미 가동 중인 15개 시·군 공공급식센터와의 시장 중복 가능성과 혼란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도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공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대체 사업으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공약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도민(210만 명)의 32%를 1일 공공급식 수요인원으로 책정했지만, 내부 연구 결과 실제 수요는 훨씬 부족해 매년 20~3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와 도의 공약은 맞지만 잘못된 사업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건 아니라는 판단에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부여군이 납득하지 목하고 있어 도의 분석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부여군 자체 검증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부여군은 도가 내세우는 경제적 논리가 사업의 공공성과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천안·금산의 실패사례는 경제성을 중시한 사업인 반면, 광역센터의 경우 지역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가 우려하는 기존 공공급식 시장과 혼란에는 오히려 광역센터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타 지역 농산물이 60~6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이 부분을 지역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고 도내 시·군별 특산물의 불균형도 적절한 분배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 재검토 결정에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인구와 학생이 몰려 있는 북부지역의 반발에 힘의 논리로 부여군의 광역센터를 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정현 군수는 “도가 적자운영을 부담스러워하기에 재정을 함께 부담하고, 필요하면 농업유통경험이 풍부한 부여군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공약을 포기하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센터는 부여가 아니라도 꼭 농업지역이 유치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에 수도권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충남도가 북부권의 반대를 눈치 보며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쳐서야 되겠냐”며 “예산 180억 원이 때문이 아니라 도정의 원칙과 약속,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군수는 “군의 검증 용역과 별개로 도는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시·군 공공급식센터가 해답을 찾지 못했기에 마련된 공약이다. 이제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불발된다면 성난 군민이 도청을 향할 것이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양 지사는 지난 21일 박 군수와 가진 간담회에서 “실무부서로부터 실패우려가 크다고 보고받고 위험 부담이 있다면, 대체 사업을 찾아 부여군에 185억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며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있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면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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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2020-10-27 09:59:02
부여군의 의견이 맞습니다.
충남도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