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양 지사는 선별지원, 허 시장은 보편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1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과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지급하는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허 시장은 “소비 촉진 등을 통한 경제선순환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 대전시 차원의 분담 또는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허 시장은 줄곧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올 초 <디트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허 시장은 “여러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설 연휴, 또는 직후에 전 국민을 상대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면 전 국민 소비촉진이 가능한 보편적 재난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핀셋지원은 지방정부가 찾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경험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양승조 충남지사는 줄곧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이 이뤄졌던 지난해 초에도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 지사는 지난 1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를 입은 계층과 분야를 먼저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며 “태풍과 홍수가 발생하면 이재민에게 보상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보상과 구제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개념으로 논쟁할 주제가 아니다”라며 “충남이 핀셋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도 했다. 

양 지사의 이런 시각은 즉각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개념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장기 해결책은 국민 일반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승조 지사와 충남도에게 비상시국에 걸맞은 과감한 결단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에 나서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지역별 편차를 만들어내는 중요 변수도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코로나19 혼란상황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자치단체장의 가치관, 지원정책과 규모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며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하는 문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우리사회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전망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온도차가 불거지며 논란이 한층 증폭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즉각 난색을 표명하면서 당정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