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가 오는 31일 오후에 만나 갈등의 관건이었던 ‘도비 분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청양 언론인 간담회와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취지를 부정적으로 언급해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이번 김돈곤 군수와의 회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도비 분담 문제로 묶여 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질적 정책 협의 단계로 전환되는 첫 공식 접점이 될 전망으로, 충남이 전국 7개 시범 지자체 중 하나로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업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30일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청양군을 비롯한 전국 6개 군 실무진들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내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비 분담 협의 이뤄낼까

김 지사는 정부의 이번 사업 취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포퓰리즘·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반면 김 군수는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붕괴의 가속화를 우려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에 청양군은 충남도가 ‘재정 여건의 열악함’을 이유로 정부 제시 기준인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분담 구조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한 ‘도비 분담 0%’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선정됐다.

충남에서는 청양 외에도 부여·서천·예산이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김 군수 청양군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만큼 도비 분담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부회장인 김돈곤 군수는 이번 사업의 시범지역 간 협력을 주도해, 조만간 청양에서 경기 연천·강원 정선·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6개 지자체장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 상향 건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