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6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충남도의 도비 0% 방침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해당 사업을 최근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산주의·사회주의적 발상”이라 표현하면서다.

27일 오전 충남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고동진 의원(서울강남구병)은 “사업비 구조가 국비 40%, 지방비 60%로 돼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양군처럼 300억 원 남짓한 가용 예산으로는 162억 원을 부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 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자체를 비판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이다.

이에 김 지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가가 생색만 내고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소득이 5천만 원, 8천만 원 이상 되는 세대도 있는데 두 살짜리 아이에게까지 월 15만 원씩 준다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현금성 포퓰리즘은 인구소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의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데 크게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복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잘 사는 사람까지 보편적으로 돈을 뿌리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며 “국가가 전액 국비로 시범사업을 해야지 지방비 60%를 떠넘기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보조금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공산주의 표현 과해…농촌 현실 외면 말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장(나주·화순)은 “지사님 발언 수위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농촌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접근한 것을 그렇게 단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연구원 자료만 봐도 서천군은 마을 단위의 63%, 청양군은 40%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며 “이 시범사업은 재정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국가가 지방을 살리려는 마지막 시도조차 ‘공산주의’로 매도되는 셈”이라며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양군, 도비 0% 확약서 들고도 선정… 경남은 입장 선회

이번 시범사업은 청양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자체(경기 연천군·강원 정선군·전북 순창군·전남 신안군·경북 영양군)가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청양군은 ‘도비 0%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최종 선정된 유일한 사례다.

이는 정부 공모사업 시작부터 ‘재정 여건 열악’과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하면서 결정된 조치다.

한편 충남보다 도비 0% 방침을 앞세웠던 경남도는 공모 직전 입장을 선회해 도비 분담을 수용했다. 청양군은 중앙 정부에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군비로 감당한다는 전제로 예산 수립 계획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