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지자체들에 대해 “도비 매칭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광역 차원의 지원 불가가 선언되면서, 청양·부여·서천·예산 등 시범사업 유치에 나선 군 단위의 열의와 충돌하는 모양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농정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2년간 주민 전원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국가사업이다.

4:3:3…낮은 국비 비율이 핵심

그러나 사업 구조는 국비 40%·도비 30%·군비 30% 매칭 방식이다. 국가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음에도 국비 비율이 낮아, 광역과 기초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전국농촌지역군수협의회와 경남도는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국비 지원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시범사업이 알려지자 충남에서는 4개 군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청양군은 TF팀 구성, 19개 농업인단체 결의대회, 범군민 서명운동으로 여론을 결집하며 유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역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전 군민 참여를 호소했다.

부여군은 최근 군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본소득 조례안’이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개념을 군정 철학에 접목하고 있는 박정현 군수는 강한 정치적 드라이브를 이어갈 모양새다. 그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해왔다.

현수막·서명운동 등 군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군 단위에서의 총력전은 중앙 평가 과정에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충남도 “재정 여력 없다”

그러나 충남도의 입장은 정반대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도가 이번 사업을 지원해주면 (추후 사업이) 확대됐을 때도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도 재정이 어렵다. 이미 감추경도 했고, 가용 재원을 다 거기로 넣을 수는 없다. 기본 방침은 매칭 불가다. 이미 (김돈곤 청양군수에게) 도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충남도가 긴축 기조 속에서 사실상 광역 차원의 재정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경남도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애초 농식품부가 국비 비율을 낮게 책정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단위 추진력 vs. 광역 재정 한계

결과적으로 충남은 군 단위의 정치적 드라이브와 주민 열망이 광역 차원의 재정 한계와 정면 충돌하는 구조에 놓였다.

광역 차원의 부재는 중앙의 평가 과정에서 “충남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대응 국정과제다. 충남도처럼 농촌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에서 광역 정부가 재정 지원 불가를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김돈곤 군수는 김태흠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차 설득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