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부남호 생태복원 사업이 서로 다른 경로에 배치됐다.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된 반면, 부남호 생태복원은 지역공약으로 분류돼 지방시대위원회 관리 체계로 넘어갔다.

두 과제 모두 충남 서해안 수생태 회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니지만, 정책적 위상과 추진 구조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금강하굿둑은 담수화 논란과 수질 악화 문제의 상징적 사례다.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그간 환경부,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충남·전북도,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해왔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특히 9월 29일 환경부 주관으로 범부처·민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의체에는 정부부처와 함께 농어촌공사, 국립환경과학원,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도는 이 자리에서 단계적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수생태계 회복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법 제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부남호 생태복원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지역공약 과제로 분류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현재 부남호는 해수부가 기수역 복원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적 예산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국정과제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과제는 총리실이 다루지만, 지역공약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리하게 되는데 이는 곧 중앙정부 주도의 체계적 지원보다는, 충남도와 관련 기초지자체의 실행 의지와 역량이 정책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두 사업 모두 범부처 사업이다 보니 다수의 부처가 모여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이번에 예정된 회의 이후 사업의 집중과 효율화를 위해 법 제정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면 본격적인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