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입법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이며,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 선도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중심 외교안보로 제시됐다.

국정위는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공약은 균형성장특위가 지자체 의견 수렴과 부처 검토를 거쳐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구체화했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해 이행을 총괄·지원할 방침이다.

대전, 과학기술 수도와 광역교통망

대전은 ‘과학기술 수도’ 도약과 혁신도시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대덕연구특구를 AI·우주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 강화, 인재양성 인프라 지원, 연구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적기 착공과 CTX-A 추진, 대전 도심 철도지하화, 수소트램(2호선) 조기 개통을 병행한다.

이 같은 사업은 대부분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일치하며, 수소트램·글로벌 테크아트 허브 구축 등은 지역 정치권 등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강화

세종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고,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재개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충청권 CTX 건설로 세종을 광역교통의 중심에 두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기업혁신 허브를 조성한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국가상징공간 조성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 공약과 시가 제안한 주요 현안이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교통·정주환경 개선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교통망·첨단산업·환경에너지

충남은 수도권 1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GTX 천안·아산 연장, CTX-A 추진, 제2 서해대교 건설 등을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국방으로 이어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논산·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에너지 부문에서는 보령·태안·당진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를 태양광·풍력·그린수소 거점으로 전환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서천 브라운필드 재자연화·부남호·간월호 해수유통·금강하구 복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의료 확충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포함됐다. 

충북, 공항·바이오·철도·관광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전용활주로 건설을 추진한다. 청주교도소 이전과 교육문화특구 조성, 다목적방사광가속기 활용 산업클러스터 구축도 포함됐다.

바이오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혁신도시를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고, K-바이오 스퀘어 조기 조성, 글로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교통망은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X자형 강호축 철도망, 충청권 CTX,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미호강 프로젝트를 통해 수질개선·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충주호·단양8경·소백산·속리산·민주지산을 잇는 내륙·백두대간 관광벨트를 완성한다. 

대통령 공약+시·도 건의 현안
이 대통령 "5개년 계획안, 최대한 이행할 것"

충청권 4개 시·도의 국정과제는 대부분 대통령 대선공약과 시·도 건의가 일치했다. 대전의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 충남의 제2 서해대교, 충북의 미호강 프로젝트처럼 공약 외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수도 완성, 첨단산업 육성, 환경·에너지 전환, 관광자원화 등은 대통령 공약과 지역 현안이 맞물리면서 추진 속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지역공약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 혁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국정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