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은 수심이 얕아 매립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졌다. 때문에 대규모 간척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됐다. 충남에선 ‘정주영 방조제’로 이목을 끌었던 ‘천수만 A·B지구 간척사업’이 대표적이다.

방조제 구축 후 수십년이 흐른 현재, 간척사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생긴 담수호 수질이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

이에 충남도는 다시 해수를 유통시키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해 생태보고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역간척이 불러올 기대와 넘어야 할 난제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부남호의 관리 주체가 기존 현대건설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현대 측이 정부가 요구한 ‘수질개선’은 사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측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 변경되면 충남도가 추진하는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확보와 식량주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이들의 역할과 도가 추진하는 역간척 사업(담수호-해수호 변경)의 목적이 상충하기 때문.

이에 선제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현대건설의 관계 정리를 비롯한 세 주체의 협의체 구성이 시급해 보인다.

현대건설 vs 농어촌공사, 법적 소송 끝에 ‘부남호 인수인계’

현재 현대건설은 부남호 관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농어촌공사에 인수인계 중이다. 양 측은 현대가 건설한 천수만 간척지를 놓고 소송을 벌인 바 있다.

2010년도, 현대가 천수만 간척지를 농어촌공사로 인계하기 위해 맺은 협약에 ‘양식장 연장 불허’ 조건이 달렸고, 어업인이 이를 반대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비롯됐다.

농어촌공사는 현대가 양식장 처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인수인계를 거부하자 현대는 역으로 인수인계 추진 의무가 공사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현대와 공사의 인수인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향후 부남호의 수질 개선 방안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농업용수 확보·수질개선은 어떻게?

현재 부남호 농업용수 수요량은 1530만 톤으로 추정한다. 인근 경작 중인 농경지는 1470㏊에 달하는데 간척에 따른 농경지 3745㏊ 중, 2275㏊(61%)는 2006년부터 2년에 걸쳐 산업용지로 전환됐다.

현재 부남호 수질이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오염이 심각해, 저층부보다 비교적 깨끗한 상층부 일부만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도는 역간척 사업으로 농업용수가 크게 줄 것으로 판단, 대체 용수 확보 방안을 수립했다. 구남호 내 담수역을 조성하고, 인근 저수지의 용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남호 상류 측 담수역 조성으로 1881만 톤과 인근 인평ㆍ강수ㆍ마룡 저수지 용수가 12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 총 2001만 톤 확보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다.

다만 농어촌공사와 현대가 맺은 협약에는 ‘수질개선’ 조건이 달려있는데, 현대가 이를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농어촌공사는 현대에 농업시설물 관리 이관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농업용수 수질 등급을 만족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해 관리주체의 조속 변경을 바라는 눈치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협의와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부남호 관리주체와 정책적으로 협의할 부분이 많지만, 현재 관계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 유통 방식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