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남호 역간척 사업 기획] ③중앙부처 의지에 달린 국비 확보

서해안은 수심이 얕아 매립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졌다. 때문에 대규모 간척사업을 곳곳에서 진행했다. 충남에선 ‘정주영 방조제’로 이목을 끌었던 ‘천수만 A·B지구 간척사업’이 대표적이다.

방조제 구축 후 수십년이 흐른 현재, 간척사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생긴 담수호 수질이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

이에 충남도는 다시 해수를 유통시키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해 생태보고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역간척이 불러올 기대와 넘어야 할 난제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부남호 역간척을 위한 주요 시설 위치도. 1000억 원 예산 소요가 예상됐던 통선문은 2단계 사업 추진 시 민자 추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1단계 사업에선 제외됐다. 충남도 제공. 
부남호 역간척을 위한 주요 시설 위치도. 1000억 원 예산 소요가 예상됐던 통선문은 2단계 사업 추진 시 민자 추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1단계 사업에선 제외됐다. 충남도 제공.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가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중앙 부처(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지 최종 지정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지만, 도가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 소요와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의 특성 때문이다. 오랜기간 본격적인 추진에 난항을 겪던 이 사업은 최근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중앙부처의 예산 투입이 결정됐다. 

도는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정부의 최종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하는 논리의 개발을 위해 충남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상태다. 

다만 중앙부처가 이번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5억 원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으로 최종 지정돼야만 관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천수만(아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남호(위쪽) 모습. 자료사진. 
천수만(아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남호(위쪽) 모습. 자료사진. 

도는 잠정적으로 1단계 사업에 11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모를 한참 넘어서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남도는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 방식을 원하고 있다. 해수부와 도는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는 국가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사업비 2972억 원→1134억 원 ‘축소’

부남호 역간척을 위한 최초 사업비는 2972억 원 으로 산정했다가 도가 ‘통선문 설치’ 방식을 민자 추진으로 전환하면서 1134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당초 계획한 통선문 설치는 자유롭게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하면서 마리나항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태풍 시 인근 피항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꼽혔다. 

도는 부남호 해수유통 방식으로 '해수통보 설치' 방식을 확정했다. 하루 2번 조석 때 해수유입과 희석수 배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충남도 제공. 
도는 부남호 해수유통 방식으로 '해수통보 설치' 방식을 확정했다. 하루 2번 조석 때 해수유입과 희석수 배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충남도 제공. 

하지만 통선문 설치에만 1000억 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면서, 역간척 사업 본질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됐다.

또 함께 고려됐던 인공갯벌 복원 방식도 토지보상비(1300억 원)가 과다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자연갯벌 복원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는 최종적으로 해수유통 방식으로 ‘해수통보 설치’ 방법을 택했다. 기존 배수관문을 열고 방조제 아래쪽(태안 남면 당암리 인근)에 별도의 통로를 설치해 점진적으로 부분 방류하는 방식이다. 

유통구 설치에는 7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갑문 설치형 수중암거 방식으로 심층수를 교환하게 된다. 

하루 2번 조석 발생 시 부남호 해수유입과 희석수의 천수만 배출이 이루어지고, 부남호 오염수는 2천만 톤이 방류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로 지속 방류가 이뤄질 경우, 수질 개선에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남호 주변 농지에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존 제방 증고·보강 등에 47억 원이 소요될 거로 예상한다.  해수차단 방수제 보강 등에도 352억 원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누구도 이견이 없다. 다만 몇 년째 진행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수부의 시범사업 최종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한다. 부남호 인근에서 지속적인 피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어민들을 비롯해 충남 해양생태계복원의 선도모델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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