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련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다. 국회는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 싸움에 “검찰은 손 떼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찰은 수사 권한도 없을뿐더러,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상설특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법사위는 9일 법안소위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尹 부부 호위무사, 국민 신뢰 잃은 檢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우려 잇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이유는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그동안 윤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점을 들었다. 또 야당 정치인을 억압하면서도 김건희 각종 의혹에는 면죄부를 줬다는 점, 검찰 지휘권을 쥔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내란 사건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탄핵안 국회 통과가 실패하자 내란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발로 검찰에 들어간 점도 국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수사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조국 “국민, 검찰 더 이상 믿지 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검찰은 윤석열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왔다. 애완견처럼 굴었다”며 “이제와서 살이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 카드를 꺼냈다. 아무런 자성도 없다. 국민은 검찰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법에도 그렇게 됐다”며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 당할 수 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신병을 국수본에 인계하라”며 “지금 공을 다툴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檢,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한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 육사동기인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갖고 있다. 검찰은 내란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법적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수사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