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담화를 ‘위헌적 발언’으로 규정했다. 어느 누구도 부여한 적 없는 대통령 권한을 여당과 총리가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우 의장은 특히 여당은 헌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 절차에 불참한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8일 의장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표와 한 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게 아니”라며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대통령 권력 부여도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중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다”라며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도 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주권·헌법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

전날(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비판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나아가 공동담화발표를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된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민과 세계가 대한민국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그게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현재 불안정한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