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톨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잇단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주요 예산 삭감으로 국가 본질 기능과 행정부 마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으로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유례 없는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을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항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동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며 "이런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까지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 한숨은 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대표 방탄으로 국정 마비상태에 있다"며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재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 공산당 위협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는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재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