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4년만
대한민국 역사상 계염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선포됐다. 이번이 7번째다. 지금껏 계엄은 고도의 비상 사태가 벌어졌을 때다. 가장 최근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지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다. 이번 계엄 선포는 44년 만이다.
역사상 첫 계엄은 48년 제주 4·3 사건 때다.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주도의 무장 봉기와 이를 진압하려는 정부군의 충돌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제주도 전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포되었다.
이어 50년 한국전쟁 때 두 번째 계엄이 선포됐다. 기간은 50년 6월 25일부터 54년 1월까지였다.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국가의 전반적인 통제가 필요해 선포된 당시 계엄은 전국에 걸쳐 발효됐다.
세 번째는 61년 5·16 군사정변 때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설립한 후 정권 장악과 사회 안정 명목으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네 번째는 72년 10월 유신 계엄 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구축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계엄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군사 통제를 강화해 유신헌법이 제정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섯 번째 계엄은 79년 10·26 사건 이후 선포된 계엄이다. 79년 10월 26일부터 80년 5월까지 발효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전국에 계엄령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다.
마지막 가장 최근의 계엄은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선포됐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시민의 민주화 요구가 격화되자, 광주 지역에 군사적 강경 진압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한때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도구로 남용되기도 했던 계엄은 민주적 제도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한 후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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