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오는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野 “국민 목소리 들어라” vs 與 “특검법은 정치 공세”
[황재돈 기자] 충청권 여야 주요 당직자들이 오는 28일 국회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VIP 격노설’을 꺼내 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격노는 국민 삶을 보듬고 안전을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늘 권력을 편들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옹호하기 위한 격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VIP 격노설 언급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고, 김 사령관과 해당 통화를 한 해병대 간부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인 ‘VIP 격노설’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특검 임명권 박탈'이라는 대통령실 특검 거부 사유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최고위원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겨 놓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답할 차례”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명령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 재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내몬 범인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성일종 “국정마비 위한 정치공세 불과”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은 치졸한 간계에 흔들리지 않고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재표결이 예고된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한 데 이은 내부 표 단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있었느냐”며 “특검법에는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을 밝히게 돼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인권 운운하며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 과정 발표를 못 하게 해놓고, 이 사건은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성 사무총장은 “박 의원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여당 의원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소통이 아닌 장난 수준이다.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안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특별검사로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위장 전술”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오는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17표 이내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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