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초선 당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범야권 6개 정당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초선 당선인들이 특검을 압박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은 22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30여 명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정아(대전유성을)·박정현(대전대덕)·황명선(논산·계룡·금산) 등 충청권 당선인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사건 진실을 덮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채 해병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준엄한 민의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특검)요구를 외면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당사자인 수사외압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선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고, 총선 민의를 반영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며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날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명선 당선인은 기자회견 직후 <디트뉴스>와 만나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 역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채 해병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지 묻고싶다. 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박정현 당선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민심을 잊지 말라.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채 해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이라며 “국민의힘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총선 민심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여당·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정쟁용 나쁜 정치” 
국민, 특검 찬성 '우세'..尹, 10번째 거부권 정치적 부담↑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정쟁용'으로 규정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고(故) 채상병 특검법은 정상적 수사를 방해하며 정쟁용 선전·선동에 동원되고 있다”며 “민주당 폭거는 총선 결과에 담긴 국민 뜻을 외면하는 것이며,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14일 또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지속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특검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갖고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당시 “수사 결과를 보고 봐주기 의혹이나 납득이 안 된다면, 그때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특검 수용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조사됐다. 대전·세종·충청에선 이보다 높은 60%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1.2%, 가상번호 전화인터뷰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