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잇단 성토 글을 올렸다. “범행 자백”, “국민 격노”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임 후 10번째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특검법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먼저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을 거부했다”며 “이제는 국민 격노가 필요하다. 국민 뜻을 받들겠다던 여당과 정부에 국민의 준엄한 뜻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민주당·충남천안병)은 “권력 앞에 가려진 진실과 정의를 계속 감추려 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더 큰 심판으로 비겁한 권력을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훈식 의원(민주당·충남아산을)은 “열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는 생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며 “총선으로 확인한 국민 요구를 또 다시 거부하는 것 외에 윤 정부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독주와 오만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혹 정점..수사·재판 원칙상 자기 회피 마땅"

대통령실이 밝힌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반박하는 글도 올라왔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 부여해 대통령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민주당·대전서구을)은 “대통령이 피의자와 같은 의혹 정점에 서있으니 헌법상 공정한 수사·재판 원칙상 대통령은 자기 회피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때문에 ‘특검 임명권’은 형식상 권한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특검 같이 과거 수차례 같은 사례가 있어 왔던 논리”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오는 28일 재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표 단속 나선 與..공세 수위 높이는 野

야권은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범야권 7개 정당은 전날 시민사회단체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오는 25일 서울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특검법이 21대 국회서 폐기되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 방침을 세운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대비해 표 단속에 나섰다. 현재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3명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중진의원들과 만난 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 참여 가능한 의원 295명 중 197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국민의힘은 17명이 이내로 이탈을 막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192석으로, 국민의힘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때문에 여당으로선 22대 국회서 특검법 표결을 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