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채 해병 특검법 거부 시사’ 발언과 관련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20일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은 대통령 권한 사적 남용이 이유다. 채 해병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거부권은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다”며 “대통령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30일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는 그날 오전 11시 45분 이종석 전 국방장관이 용산에서 전화를 받았고, 이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며 “국가안보실을 움직이는 동시에 국방장관 결재를 번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에게 ‘여당에게는 거부권이 있으니 이걸 잘 활용하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국회 입법권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을 드러냈다”며 “기본적으로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마인드가 결여됐다”고 했다 .

황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에게 입법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삼권분립체제에서 입법권과 충돌하는 거부권이 더욱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는 이유”라며 “그럼에도 대통령 헌법 무시와 권한 사적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 대답은 오직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끝으로 “야6당 대표가 모이는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요한다면 국회 재의결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고, 개헌과 검찰·언론개혁도 함께 풀어내는 방안을 모색해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이냐”며 “채 해병 특검법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 한 말이다. 특검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특검법 반대..10번째 거부권 행사 기록 전망
야6당, 대규모 장외 집회..22대 국회 1호 법안 재추진 예고

앞서 지난 2일 국회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지속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특검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갖고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당시 “수사 결과를 보고 봐주기 의혹이나 납득이 안 된다면, 그때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야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야6당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민의힘 반대로 특검법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해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