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서 "굴종외교, 분노·굴욕감 넘어 한반도 위협"
[황재돈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에 쓴소리했다. 지난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부터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교과서, 라인야후 사태까지 현 정부 대일 외교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대일 굴종외교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8년 말 한일 초계기 갈등을 기억할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던 사건”이라며 “일본은 사과는커녕 우리 해군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발사했다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펼치며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정부는 지난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초계기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중대한 주권 위협에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재발 방지에 합의했다”며 “회담서 일본이 우리 정부에 전범기 사용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는데, 회담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다.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팔스(PALS) 서울 2024’에 일본 자위대 고위 장성이 방한하는 것을 두고도 일침을 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본 자위대 고위 장성이 첫 공개 방한하고, 한일 양자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본은 지난 4월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수륙기동대가 섬 탈환 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 방한을 용인하는 윤 정권은 대체 어느나라 정부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사도광산 역사 왜곡, 독도 역사 왜곡 교과서 검증 통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외교청서 발간,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제는 일본 해상자위대 무력 도발도 없던 일로 만들고 일본과 군사훈련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나무랐다.
계속해서 “일방적 대일 퍼주기 외교가 국민 분노와 굴욕감을 넘어 한반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 매국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안보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일을 자행했지만, 윤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외교와 안보, 경제에 이르기까지 윤 정권 굴종 일변도 대일 외교는 정부에 일본 간첩이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과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해방정국 혼란 속에 살아남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벌어지는 정부 관계자 친일 반민족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