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 소식에 발끈했다. 과거 일본이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인 강제노역과 피해자 조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26일 <디트뉴스24>와 통화에서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유네스코로부터 권고 받고, 일본 정부가 약속한 내용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일본이 지난 2015년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앞서 과거 일본이 약속한 부분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도광산 등재를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과거와 같이 일본이 합의를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 또 그런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 추가 입장을 살펴본 뒤 문체위 소속 위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일 투표 없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예상"

앞서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전체 역사 반영’을 주장한 한국 정부와 조선인 노동자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선인 노동 강제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막판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합의가 막판에 이르고 있다”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일 회의에서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질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군함도 등재와 달리 일본 이행 약속만 받은게 아니라 구체적 내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인도 뉴델리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한국이 등재에 동의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관례상 WHC 21개 위원국 '전원 동의'로 결정된다. 한국 역시 위원국에 포함됐다. 

野 문체·외통위 위원 "졸속합의 시도" 정부 규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에 대한 정부의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는 제국주의 시대 자행한 자신 과오를 숨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며 "과거 군함도 탄광 등재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선례조차 무시한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일본 정부에 군함도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광산 등재 추진 철회를 강력 요구해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약속한 강제징용 역사 수록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 반대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정 실장은 “사도광산 정부 대응은 군함도와 큰 차이 없이 정상 진행 중”이라며 “박 의원 말을 잘 경청했고, 메모했으니 정부당국에 잘 전달해 충실하게 대응토록 권고하겠다”고 답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