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희생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특별법 통과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일 숨진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를 읽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8번째 희생이다. 고인은 ‘살고 싶었다고, 살려 달라 애원해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지원책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왔지만, 정부여당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했고, 오는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박 최고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며, 윤석열 정부는 자살 방조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버려야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지난 2일 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 표결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90명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전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을 거부하는 사이 8번째 전세 피해 청년이 사망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죽이는 윤 정부 방패막이를 할 것이냐”고 쓴소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가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최대 3~4조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