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34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도교육청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활했지만, 결국 한 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표결에는 폐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만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을 펼치다 표결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어도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던 상황.

도의회 안팎에선 이 같은 행태가 무리한 정치 논리에 빠져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해 있다.

민주당은 조례안이 과도한 학생 인권을 위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깊은 유감, 교육가치 후퇴 우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회기 때 부결돼 폐기됐던 폐지안이 새로운 상황 변화 없이 다시 발의돼 의결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인권조례안’ 혐오 정치 도구 전락..“대단히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안’이 여야 정쟁의 한 가운데에서 대립을 반복하는 사이, 조례안 당사자인 학생들과 교육자들의 입장은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 대립이 비교육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희성 단국대 교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정당의 잘잘못을 떠나, 교육 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해 가장 1차적인 수혜 대상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나. 정치가 할 일은 법적 절차를 떠나 의견 수렴이나 협의 테이블 등 소통 창구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제 해결을 해야할 정치권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모든 현안을 혐오 정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다. 도민들은 얼마나 피로감이 크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 인권을 강화하면 교권이 추락하고 교권을 강화하면 학생 인권이 추락하나. 정확한 근거를 양당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적 관점으로 볼 사안을 어떻게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정치가 개입되다 보니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확실한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방의회를 넘어 최소 도당 차원에서라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리를 타파할 수 있는 정치환경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