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19일 본회의 전체 표결을 거쳐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만큼, 폐지 찬성 결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폐지가 결정되면,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도의회 여·야와 교육계가 1년 넘게 끝이 보이지 않는 대립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당 이견차만 ‘재확인’..피로감 증폭
민주당 중앙당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양당은 이날 오전 제35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견차만 서로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장기간 논의와 표결을 반복해 왔기에 피로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박정식 국민의힘 도의원(아산3)은 이날 “현재 학생인권 조례는 오직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된 가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과 관련해 왜곡된 권리가 포함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의 제안 설명은 내용 변경 없이 최초 대표 발의 때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다.

이에 구형서 민주당 도의원(천안4)은 “폐지조례안 재발의는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진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폐지에 앞서 충분한 토론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구 의원은 “일부 개신교 단체 주장에 따라 폐지된다면, 일부의 주장을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따르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도민 사이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조례는 필요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부터 논란이 일었고, 단 하루도 그 논란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중앙당은 오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2일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충남과 서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거센 만큼,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마련해 학생 권리 신장을 돕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