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명 통해 "메가 서울 찬성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 규정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가균형발전 포기, 세종시 정체성 부정 비판
"서울시 세종구 구청장인가" 반문...조속한 사과 촉구

2040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세종시 미래상. 세종시 제공. 
2040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세종시 미래상. 세종시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메가 서울론'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 시장이 지난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언급한 견해를 놓고,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사태란 표현과 함께 조속한 사과를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김포시 편입을 통한 메가 서울론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포함한 전국 단위 행정구역 통합 시너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수도연대는 이를 사실상의 '메가 서울'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받아들였다. 이의 또 다른 근거로 "지방의 메가시티가 먼저냐, 수도권이 먼저냐 따질 것이 아닌,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전국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란 발언에서 찾았다. 

같은 날 "서울 메가시티 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밝힌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 쇼"라고 비판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반대 입장과도 선명히 대비되는 점도 부각했다. 

행정수도연대는 "‘메가 서울’로 인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서울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역으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로 악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6일 브리핑에서 메가 서울론에 대한 견해를 밝힌 최민호 세종시장.
6일 브리핑에서 메가 서울론에 대한 견해를 밝힌 최민호 세종시장.

그러면서 다시금 최 시장의 인식을 겨냥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세종시 건설 취지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위상마저 부정하는 자기 모순과 철학 빈곤의 헛된 망상이라고 봤다. 

행정구역 개편의 전제 요소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 실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이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전략과 경쟁력 향상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수도연대는 "최 시장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서울의 집중도를 가속화하는 ‘메가 서울’에 편승한 ‘서울시 세종구’의 구청장인가"라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태어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인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답하라"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입장 전문(11월 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함. 

수도권 내에서 인접한 자치단체 간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김포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님. 

인구소멸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예전의 행정구역만으로는 합리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미시적으로 서울과 김포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더 거국적으로 전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 내지는 메가시티라는 광역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함.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또 대국적으로 행정구역 조정 및 자치단체 통폐합 문제를 국정혁신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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