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수도권 2500만명 중 600만명 지방분산 정책 필요“

김영환 충북지사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논란에 첫 입장을 표명했다. 수도권 내 경계선 긋기 문제보다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료사진.
김영환 충북지사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논란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내 경계선 긋기 논의보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취지에서다. 자료사진.

[황재돈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논란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내 경계선 긋기 논의보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취지에서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분권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리쇼어링(Reshoring)’하느냐가 문제”라며 “이를 두고 김포와 고양, 구리, 하남을 서울에 붙이냐 경기도에 두느냐는 ‘부차적’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 2500만 명 중 우선 강원과 충남‧북, 영‧호남에 200만 명씩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부내륙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충북도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제정과 맏닿은 부분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개발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은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백두대간과 수자원보호 규제를 완화시켜 중부지역(강원, 충남‧북)의 리쇼어링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농지와 산림 규제를 풀고, 농촌 세컨하우스와 주말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해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시대를 맞아 교육특구를 활용해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며 “특히 의대정원 확대 시 지역할당을 대폭 늘리고, RISE사업 등 지방 실정에 맞게 산학연정 협력을 이끌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방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수도권 내 서울경기 경계선 긋기는 문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충남지사 역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메가 서울'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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