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박상돈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천안시장)은 7일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각 시·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도내 15개 시·군과 공동으로 정부에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키로 했다.

박 회장은 이날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지자체 고충을 전하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59조 규모의 세입 결손 상황을 발표했다. 주택공시 가격과 공시지가 하락, 유류세 인사, 부동산 거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급격히 감소했다. 천안시의 경우 올해 지방세와 교부세 등 총 98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개발·복지사업’ 줄줄이 타격..방안 마련 필요성 강조

박 회장은 “재정압박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개발사업과 복지사업에 큰 영향이 있다. 세입 감소 영향으로 올해 정례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재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43%로 하향되면서 재산세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자율 상승’ 등을 부르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크게 감소해 지방소득세와 조정교부금도 크게 하락했다.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지방세 등 감소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과도한 지출 줄이기로 시민을 위한 여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에 건의할 ‘세수 보전 대책’으로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을 기존 25.3%에서 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박 회장의 의견에 공감대를 표했다. 

박 군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많은 교부세가 삭감됐다.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감당할 부분을 지방 교부금 세수를 줄이면서 고스란히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여군 재정 위험도가 91%가 넘는다. 올해 600억 원이 삭감됐고, 내년에는 55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박상돈 회장님이 건의하신 '세수 보전 대책'은 우리에게 아주 중차대한 공동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세입감소 보전 위한 별도 정부 예산 편성 반영 지원(특별교부금) ▲보통교부세 19.24%로 상향 조정 ▲법인세, 양도소득세 30%까지 단계적 지방세로 이양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