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정부의 세수 악화 아래 세종시교육청의 2024년 예산이 1조 1062억 원 규모로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전년 대비 447억 원(4.2%) 늘어난 수치로, 1606억 원 수준의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4476억 원) 등으로 보통교부금 1106억 원 감소분에 대응했다. 

1606억 원의 세부 항목은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4446억 원 중 15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금 504억 원 중 106억 원으로 구성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7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과 결과 등을 설명했다. 

그동안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조를 택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사업 조정을 진행했다. 

내년 예산편성의 초점은 맞춤형 교육과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 등 5대 정책 과제의 안정적 추진에 맞췄다. 이 과정에서 예산 심사를 강화,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 향상에 주력했다. 

정책 사업 경비와 목적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 운영비로 통합 교부 확대, 학교 자율성 확대, 업무 경감 등도 도모했다.

세입 예산 감소세...차질 없는 사업 추진 어떻게?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각각 각각 8335억 원, 1037억 원 등 모두 9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1억 원(11%)이나 큰 폭으로 줄었다.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전년보다 2억 원 증가한 22억 원으로 반영했고,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수입은 올해 정리 추경과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함으로써 전년과 같은 50억 원으로 담았다.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한데 따른 대응은 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1606억 원 편성으로 차질 없는 핵심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5대 정책 과제' 세출 예산 1930억 원...어떻게 쓰이나  

세출 예산 집행 목표는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240억 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195억 원)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626억 원)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793억 원)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76억 원)에 뒀다. 

맞춤형 교육 실현은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개별화·다양화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아이들이 누구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유·초·중·고·특수 세종창의적교육과정 69억 원과 온(溫)세종 유보 통합과 기초학력 보장 및 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 23억 원, 과학·수학·창의융합교육 내실화, 문화·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진로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 148억 원이 대표적이다. 

미래형 교육 환경 항목에선 공간이 배움이 되는 세종꿈마루 운영과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등에 123억 원, 학습자 주도형 교육비 24억 원, 생태·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시민교육, 상호존중과 협력의 민주시민교육 등에 4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 목록은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 학생 지원 등에 92억 원,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학생 중심 맞춤형 늘봄학교 등에 507억 원,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에 27억 원이 포함됐다.

네번째 과제인 삶의 질 향상 취지의 교육 생태계 예산에선 학교 안전 교육 내실화, 학생 건강 증진, 질 높은 급식,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 등에 748억 원이 핵심이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지원과 화해 중재·갈등 해결을 통한 관계회복 지원, 학업 중단 예방 등에 33억 원, 지역사회 교육기능을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등에 12억 원을 각각 집행한다. 

함께하는 교육 자치·행정 예산 사업비로는 토론과 숙의의 상향식 교육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연구 문화 활성화 등에 6억 원, 학생·시민을 키우는 학생자치 활동과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지원 등에 24억 원,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인사정책 운영과 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재정운영 강화 등에 46억 원이 차례로 반영됐다. 

나머지 세출 예산 9132억 원 집행 용도는? 

1930억 원 외 9132억 원 세출 예산은 경직성 경비와 정부정책 연계비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경직성 경비는 인건비 6457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1118억 원, 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비 1066억 원 등 모두 8812억 원으로 책정했다. 또 교육기관 정보화 여건 개선과 교육행정 지원 등에 223억 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자유·창의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중앙정부 정책 예산은 97억 원으로 정했다.  

아주희 기획조정국장은 "최근 세수 악화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큰 틀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유보 통합 등의 국가 시책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