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전시 살림살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시는 오는 23일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예산안은 내달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달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초 예상 대비 59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인 보통·특별교부세 감소분은 10조 2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7개 광역·특별자치시 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1조 2250억 원, 평균 175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감소액은 1947억 원으로 당초 1조 2602억 원에서 1조 65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산(2733억 원), 대구(2236억 원), 광주(1976억 원)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시 금고 잔액 등이 재정 악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00대 공약 과제 예산 우선 투입, 민간 조직 폐지‧축소 우려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수립하면서 민선8기 100대 공약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되, 대규모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대대적인 사업 손질 대상으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꼽힌다. 시는 지방보조금 편성 관련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사‧중복사업 폐지 또는 통폐합 기조를 수립했다. 

특히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 명목으로 신규 보조사업은 자체 진단, 계속 보조사업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건비 보전금 예산 삭감 위기에 놓여 있는 국비지원시설 여성폭력방지 관련 상담소와 쉼터 등 14개 기관(종사자 110명)이 그 예. 시는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각 시설에 인건비 보전금을 지급했으나, 첫해 만에 다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운영해온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도 올해 연말이면 문을 닫는다. 시가 센터 지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종료를 통보했기 때문. 개관 3년차인 대전시환경교육센터도 국비 축소로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는 등 기능 축소 위기에 처했다.

시의회 A의원은 “시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로부터 사업비나 인건비가 삭감됐다는 우려와 호소를 듣고 있다”며 “재정 상 어려움은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편성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