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반발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부여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교부세 삭감 을 비판하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권한 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 교부세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문서조차 받지 못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민선7기 최대 성과였던 ‘지방채 전액 상환’을 언급하며 교부세 삭감에 따라 재발행해야 할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말이 좋아 긴축재정, 저성장 거듭" 비판 쏟아내

박 군수는 “정부가 ‘긴축재정’이란 이름으로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를 삭감한다고 한다. 부여는 올해 597억 원을 못 받았고, 내년에도 550억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이 좋아 '긴축재정'이지, 정치와 경제를 못 풀어 계속 저성장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으니 그 만큼 세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대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구멍 난 세수가 59조다.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메꿔야 하는데, 되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 하게도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구현’을 내세웠다. 절차도 제대로 안밟으면서 어떻게 지방시대를 구현하나.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여는 재정안정화 기금도 몇십 억 마련해놨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예상하며 지난 5월 전국 시장군수들 중 최초로 대형 사업을 재검토 하고, 하면 안되는 사업 구조조정 하면서 대비해왔다”고 부연했다.

"지방채 재발행 할 상황..지자체 미래 역량에 정부가 걸림돌"

계속해서 “수해복구 분담분, 일반산업단지 조성,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상환 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박 군수는 “지자체의 자주적 미래 역량을 만들어가는데 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수가 살림을 잘 못해 직원 월급 줄 돈이 없다고 악의적인 비방을 받기도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시민단체와 소송에 앞서 직원들이 여러 정부 사업에서 부여군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배제될 때 되더라도 할말은 해야겠다”며 “이 일로 부여군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기초자치단체 재정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