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소미 기자]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전국 지자체의 내년도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충남도 15개 시·군도 팍팍해진 재정 여건에 지방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이는 등 다각도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재정 운용 기조는 ‘59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때문인데, 지자체에 배정하는 지방교부세 23조 원 감소를 불러오면서 압박이 커졌다. 일부 지자체는 대규모 자주재원을 교부받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에 직면했다.

충남도는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해 1500억 원 추가 발행키로 했다.

서천군과 부여군도 지방채 발행을 확정 짓고, 관련 절차 이행과 상환 계획 마련에 몰두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예산 편성, 충남도 8.3% 증액
전국 광역권 중 보통교부세 감소액 가장 적어
최대 1,197억 원 감소 추정

현재 상황에서 재정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내년도 경기 불확실성과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지방 예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충남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액한 9조 9220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가장 적은 규모지만, 액수는 1,092억 원에서 1,19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주·충주·공주·제천, 전국 市 단위 감소액 상위 10%
부여, 충청권 유일 郡 단위 감소액 큰 지자체 포함

전국 73개 시(市) 지자체의 전체 감소액은 최대 3.2조 원 가량이며, 1개 지자체당 평균 427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권은 충북 청주(700억 원)·충주시(600억 원)가 ‘시(市) 지역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 상위 10개 지자체’, 충남 공주시(11.17%)와 충북 제천시(10.60%)는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 상위 10개 지자체’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시·군·구만 해당)을 합산한 것으로, 지자체가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다.

자주재원 감소는 자율적 재정 운용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의미다. ‘군(郡) 지역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 상위 10개 지자체’에는 부여군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전남 해남군은 군 지역 가운데 감소액이 가장 커 최대 577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부여군도 550억 원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충청권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시 단위 지자체보다 군 단위 지자체 감소율이 더 높아 군 지역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부족분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방식으로 교부가 이뤄지면 지자체 예산 운영에 충격과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부터 2025년 예산까지 연차별로 반영해 교부하는 방식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