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솔아 기자] 내년도 대전시교육청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0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정부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경상비와 부서운영비를 줄이거나, 내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시교육청은 14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2조 7,06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570억 원(11.7%) 감소한 규모다. 시교육청 예산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교육부 교부금이 줄어든 탓.

특히 세입 예산 중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전년 대비 4,247억 원 감소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12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279억 원 각각 줄었다.

시교육청은 쌓아둔 기금 2,309억 원을 활용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또 경상비와 부서운영비 일부를 삭감하거나, 매년 2000억 원 가량 적립하던 기금 편성분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또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를 통합 운영, 예산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고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사업은 시행시기를 미루는 등 계획을 조정키로 했다. 

시교육청 "교육사업 추진 차질 없도록"

주요 세출예산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에는▲교육가족 심리·정서 지원(21억 원) ▲1교 1변호사 지원 등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원안심번호서비스 및 녹음가능전화시스템 지원(17억 원)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3억 원)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54억 원) ▲학생안전보호실 및 CCTV 추가 구축,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지원 등(26억 원) 등이 담겼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선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56억 원) ▲AI‧SW교육, 디지털교수학습플랫폼구축 등 ICT활용교육(110억 원) ▲신증설학급 스마트칠판 및 스마트단말기 추가 보급 등(39억 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기반 조성으로 교과교실제 구축 및 공립온라인학교 신설(96억 원)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설(159억 원)이 등이 포함됐다. 

교육기회 보장과 책임교육 구현 예산으론 ▲만5세아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 등 누리과정비(1,016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245억 원) ▲다문화·탈북학생 및 특수교육 지원(62억 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97억 원) ▲저소득층 교육급여, 학비지원 등 교육기회 보장(157억 원)을 반영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해 ▲학교 신설 및 증개축(838억 원)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제고시설(410억 원) ▲냉난방 및 화장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1,366억 원) ▲그린스마트스쿨(508억 원) ▲무상급식(1,25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최현주 시교육청 기획예산과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구성원들이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비와 경상비 절감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는 등 교육사업 정상 추진에는 차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