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전국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으로 인한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충남도를 비롯한 4개 시·군도 ‘지방채 발행’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지로 향하고 있다. 

충남에선 현재까지 당진시와 서천군, 예산군, 부여군이 지방채 발행을 확정지었으며, 대부분 추진하던 대형 사업의 지속성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이중 부여군의 지방채 발행은 뼈아픈 대목이다. 

민선 7기 이전 군정의 인수 부채 295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며 총 26억 원의 이자 비용 절감 등 대대적인 재정 혁신을 도모했던 터라, 이번 정부 방침은 더욱 아쉽다. 

부여군, 고금리 상황 아래, 단계별 상환계획 마련
재정여건도 전년대비 75억 원↓...지방채 재발행 불가피 

박정현 군수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 지방채 감축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과거 지방채 발행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으로 진행한 ‘아름마을’의 경우, 지방채를 활용한 추진으로 이자 비용을 가중시켰다. 

이에 군은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2018년도 3,79%였던 예산액 대비 채무 비율을 2019년 말 1.52%로 줄였고, 2020년 들어 ‘채무 제로’를 달성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가 올해 급격히 축소되고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대형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다시 ‘지방채 발행’이란 불가피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군은 총 1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예정으로, 대부분은 지역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쓸 계획이다. 

지방채 상당 부분이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만큼, 분양대금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늦어도 2026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최소 200억 원의 분양대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통 지방채 상환기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고 볼 때, ‘지방채 상환 우선’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갚는다는 방안이다. 

군의 올해 재정여건도 전년 대비 75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갑작스런 정부의 교부세 축소에 재정 안정화 기금 349억 원을 긴급 투입하며, 합계 424억 원이 감소한 상황을 겪어왔다.   

박정현,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요구에 보완대책 촉구   
"군민 위한 사업, 재정 투입 시기 놓치지 않게 해달라" 호소

박정현 군수는 27일 군정 연설을 통해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요구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지방이 겪는 재정난은 동일하지 않다”며 “지방재정의 축소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박 군수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해왔다. 공약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며 자구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박 군수는 이어 “지방재정에 대한 일방적 인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마저 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높은 공약 이행률’과 ‘빚 없는 부여군 달성’은 우리의 긍지였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 두가지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 군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들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재해대책사업이 제때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채 발생을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군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5억 원 감소한 765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