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21일 아산시 소재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본보 9일자 홍성·예산군민 “충남도 공공기관 내포이전, 균형발전 도모” 보도 등)

김응규 국민의힘 원내대표(아산2)와 조철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산4)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찬반 의견으로 맞붙었다.

앞서 충남도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고 본원을 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로 옮기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여기엔 아산시 소재의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의 본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내포로 이전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과 통합해 내포로 이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고 아산지역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반발하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김응규 "민주당 지방의원, 정치적 왜곡·선동  유감"
조철기 "연구용역만 따르는 일방적 탁상행정"

먼저 발언에 나선 김응규 원내대표는 “아산 소재 도 공공기관 4곳은 도민을 위한 사업 및 민원부서는 아산에 남겨두고 본원만 이전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지방의원들은 마치 기관 전체가 옮겨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을 왜곡 선동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2018년 양승조 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의지를 밝혔다. 2022년 평가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은 ‘마등급’으로 18개 대상 중 정성평가 17위, 경제진흥원은 실행타당성 최하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경영성과 득점률 16개 기관 중 최하위, 신용보증재단은 경영성과 16개 기관 중 14위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모든 과정과 상임위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쳤음에도 독단으로 추진하는 양 호도하며 천안·아산 시민이 업무를 보려면 내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왜곡 선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철기 원내대표는 “천막농성을 할 때 이전 소식을 들은 도민들은 함께 분노하며 절대 반대한다며 서명에 동참해주셨다”면서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산과 천안에 충남의 인구와 산업 절반이 밀집돼 있다”고 각을 세웠다.

계속해서 “충남도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위배된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 없이 진행되는 행정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안장헌 "조직효율성 외 공간 재배치, 불필요한 논쟁 야기"
김태흠 "주민들 반대 동의 못해..정무라인 역할 검토"

이 사안은 이어진 안장헌 의원(민주당·아산5)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계속됐다. 

안 의원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폐합이라고 하는데 임직원이나 비용 등 어떤 분야인지 명료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보니 일방적인 통합의 목표만 제시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직의 효율성 증대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공간의 재배치 문제는 사실 (연구용역) 중간 보고까지는 없다가 최종 보고에서 나왔다”며 “공간 효율화와 재배치는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온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정무 라인과 어떤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다. 정무 역할의 부재가 문제다”라고도 했다.

김태흠 지사는 “민선7기 때 2000명이던 공공기관 종사자가 2700명이나 늘었고 출연금음 6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늘었다. 그럼 4년간 그만큼 공공수요가 늘었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며 “필요성이 있으면 기관 하나씩 만드는 건 도민의 혈세가 드는데, 도지사로서 이 부분을 (통폐합) 할 수밖에 없다”고 반론했다.

김 지사는 또 “일부 의원들의 천막농성과 그 속에서 아산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팩트를 갖고 논의해야지, 그동안의 서비스를 받으려 홍성까지 가야한다는 식의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무라인의 역할 부재에는 “의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