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백 서른일곱번째 이야기] 취임 100일 회견에서 사라진 ‘지역’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습. 대통령실 제공.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의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유일한 ‘지역’ 이야기다. 대전시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전을 포함한 삼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삼각 체제’ 즉 ‘클러스터’의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 대학, 연구소 따위가 한군데 모여 서로 간에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해 상승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한 곳’을 뜻한다. ‘집적’의 의미다. 

대전과 전남, 경남은 물리적 거리로 보면 집적보다 ‘분산’에 가깝다. 또 ‘묶는다’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전제한다. 경남이나 전남은 우주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곳이고, 대전은 클러스터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삼각 체제’라는 용어로 세 지역이 연동성이 있는 양 말했다. 

게다가 소관 부처인 과기부는 전남과 경남만 우주 클러스터 대상 후보지로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말은 무색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 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자취를 감췄다. 모두발언에도, 질의응답에도 없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회견에 앞서 배부한 100일 성과 책자에도 '지역'이나 '균형발전'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기야 공공기관 ‘개혁’에만 꽂혀 있으니 할 얘기가 있었을까. 혁신도시로 이전은 둘째치고, 공공기관 내부 문제가 더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관련 각종 위원회도 규모와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이대로라면 ‘혁신도시 시즌2’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의 ‘바로미터’이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공약한 세종시는 또 어떤가. 대통령 제2집무실은 사실상 임기 내 설치가 어려워졌다.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역단체장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는 100일간 한 번도 안 열렸다.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국정철학도 걱정이다. 과거에는 일부러라도 내각을 포함한 대통령실 인사에 지역을 안배했다. 현 정부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인사들은 대부분 서울·수도권 출신이다. 인적 구성 자체부터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고,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늘리겠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허물어지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고도 했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만 국민이 아니다. 소멸해가고 있는 지역, 그곳에 사는 국민도 다 같은 ‘국민’이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규모와 권한, 구체적 비전에서 균형발전 의지를 보인다면 지역민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국민들은 100일 동안 ‘뭘 했다’보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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