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자문기구 성격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뛰어넘는 행정기구가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정부세종청사 관가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칭 '지방균형발전부' '국가균형발전처' 등의 설치와 관련한 담론이다. 

이철우(경북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은 14일 오후 1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 협력 회의' 성과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직후 부총리급 '지방균형발전부' 신설을 공론화한 바 있다. 명실상부한 지방을 위해 일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래야 지방 낙후의 악순환을 끊고, 국가경제 전반이 재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관가에선 가칭 '국가균형발전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컨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옛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장관급)와 행복도시건설청(차관급), 국무조정실 세종·제주 지원단,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새만금개발청, 행정안전부 지방 관련 기능 등의 국가균형발전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이다. 

문재인 전 정부에 이어 새 정부서도 이 같은 주장들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상황. 

실제 올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새 이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만 앞두고 있다. 모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성격으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엔 물음표가 따라 붙고 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균형발전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구호만 있고 실질적 추진 주체가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흐름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공표한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청사진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철우 회장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현재) 흐름이 지방시대위원회로 일단 가고 있다"며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행정기구화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구화 의미는 지방균형발전부 설치로 부여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꾸준한 연구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조직을 지방균형발전부로 해서 행정기구화 해야 제대로 지방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지방균형발전부는 당연히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지방균형발전부나 국가균형발전처 등의 설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4년 총선 국면에서 부각될 조직개편안 이슈를 두고, 누가 이 의제를 선점할 지 주목된다.

한편,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중소벤처기업청과 환경청, 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대상 일괄 이관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6.3조원 확충) 등의 추진 과제와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일 전북도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 협력회의' 결과물로, 올 하반기까지 의결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